(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13조의3·제21조 제3항 및 제2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시한】
제9조의4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2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95.12.30 개정)

제6조【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3호 서식 (1)]·[별지 제3호 서식 (2)]·[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1)]·[별지 제7호 서식 (2)]·[별지 제12호 서식]·[별지 제16호 서식]·[별지 제19호 서식]·[별지 제27호 서식]·[별지제28호 서식]·[별지 제31호 서식]·[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33호 서식]은 199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