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0.5 재무부령 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본다.

제5조【과세특례전환통지 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과세특례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의 과세특례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직전기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