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3.11 재무부령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 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 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 제4항과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
(77.9.14 개정)
④영 부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구간접세 공제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8.1.19 신설)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 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78.1.19 신설)

제2조의2【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77.7.1 신설)

제2조의3【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 사업장의 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77.9.14 개정)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77.9.14 개정)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 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77.7.1 신설)
④삭 제(77.9.14)
⑤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77.7.1 신설)

제2조의4【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7.7.1 신설)

제2조의5【재고품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77.9.14 신설)

제3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 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법 시행 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77.7.1 개정)

제4조【하치장설치신고】
법 시행 전에 영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 후 10일 내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77.7.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