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野ъ튂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1979.2.13 대통령령 제93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계산은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제3 예정신고기간 및 제4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제2기 확정신고를 한 과세표준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2개월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당해 기표준신고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세표준이 없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3조【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로부터 10일 내에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79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6조【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직전기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