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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면세포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10일 전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세의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납기는 법 시행일부터 45일내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부터 75일 내로 한다.(77.6.29 단서신설)
제5조【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4일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인적사항
2.재고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금액
3.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60일 내에 공제하여야할 재고금액을 조사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재고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부과되던 재화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실지의 구간접세액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구간접세액에서 특별소비세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제금액은 법 시행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우선 공제하되, 처음 4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공제금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나머지 2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한다. 다만,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2월마다 재고금액 중 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간접세액을 당해 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77.9.12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77.9.12 개정)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 당시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 중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이 영 시행 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출 등에 공한물품을 제외한다)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보세구역 내의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77.6.29 신설)
⑧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본다.(77.6.29 신설)
⑨법 시행 전에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구간접세를 징수당한 재고품을 법 시행 후에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실수요자는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신고기간에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조달청장은 구간접세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당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7.9.12 신설)
제6조【거래미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에 거래가 성립된 할부판매에 있어서 그 할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77.6.29 개정)
②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변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77.6.29 개정)
③법 시행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77.6.29 개정)
④법 시행 전에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한다.(77.6.29 개정)
⑤군수조달에관한특례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납품함에 있어서 법 시행 전에 납품할 물품이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납품시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77.6.29 개정)
제7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세청장은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제7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검열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77.6.29 신설)
제8조【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하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77.6.29 개정)
②종전의 유흥음식세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가 과세되거나 기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77.6.29 개정)
제9조【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설비투자계획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77.9.12 신설)
제10조【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적용제한】
제48조 제6항의 규정은 197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77.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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