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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7호 및 제79조의2 제1항 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7호ㆍ제7호의2, 제38조, 제5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 제6항,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제58조 제15항, 제59조 제1항, 제67조의2, 제74조 제2항, 제79조의2 제1항 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사업장 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시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64조 제3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구입자의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제2항 제2호 및 제79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동차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박 사업자--민박 사업자--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534&ccfNo=1&cciNo=1----,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영업자--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525&ccfNo=1&cci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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