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호ㆍ제5호,
제30조 제1호 및
제74조 제2항 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포기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부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1호ㆍ제5호 및
제30조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제4항 제7호,
제57조 제1항 제7호 및
제79조의2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 제2항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관하여는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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