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전단,
제64조 제2항ㆍ제6항,
제65조 제1항 제5호ㆍ제7호,
제67조의2,
제74조 제2항,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5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정책금융공사에 관한 적용특례】
제33조 제3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2항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4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음식ㆍ숙박업,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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