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항,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2,
제67조의2,
제74조의3,
제80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자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와 국기원이 주관하는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7조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기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6조 제4항을 적용할 때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1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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