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1항 제15호,
제7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1항 제13호 및
제29조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 등록시 사업자금 내역 확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화의 자가공급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합부동산세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 자산을 종합부동산세로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64조 제3항 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영리교육재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고품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조달청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15일 당시 보유하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비축물자 중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200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비축물자를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비축물자가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신고한 비축물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