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2.28 단서신설)
제3조【재화의 공급 범위·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12호 다목 및
제58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