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54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70조의 3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한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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