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라)·
제74조의2 제3항 및
제79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 제3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사업장 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4항,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3조 및
제58조 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6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
제64조 제3항 제1호의2·제5호·제6호 및 동조 제5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
제7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및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
제29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 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