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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ъ튂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내지 제63조의5,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제75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삭 제(2000.12.29)

제32조 제4항의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96.7.1 개정)
②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6.7.1 개정)
③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96.7.1 신설)

제5조【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특례규정】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35퍼센트로, 1997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40퍼센트로 한다.

제6조【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 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의4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한다.(96.7.1 개정)

제7조【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 등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항 및 이 영 제7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96.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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