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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ъ튂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6호 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과 제1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 제18호, 제74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 제3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음료제조사업에 대한 적용시한】
제38조 제1항 제16호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 제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96.12.31 개정)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3항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1항 제18호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96.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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