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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ъ튂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1988.6.9 대통령령 제124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제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그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것으로 보아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되는 역월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 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8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88년 6월 20일까지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8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자등록증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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