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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ъ튂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9조, 제60조 제1항 제3호·제6항, 제68조 제3항 및 제7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38조 제6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전용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8조 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세금계산서수취분과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한다)를 198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38조 제1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영 시행일 현재의 판매용재고재화(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관련된 재고재화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2년 제2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 영 시행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8조 제6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상가와 면세되는 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상가의 예정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②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 제12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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