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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6.9 대통령령 제103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영에 의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인적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 제2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 제2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 내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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