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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ъ튂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

제1조【시행령】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273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소득세법 제19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한다.
②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과세 전환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검열기간에 대한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결정된 1979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79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한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9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신규사업자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80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8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의 발생기간이 12월 미만인 때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과세전환사업자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후 5일 내에 그 사실을 당해 과세전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사실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전환사업자는 제7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과세특례자가 부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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