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9 법률 제50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2항,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자로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 제3항 후단의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을, 1997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한도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