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법률 제46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금계산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제18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