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2.13 법률 제32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사업용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부동산임대용역 또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과세전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업용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 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 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 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 내에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갱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동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