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1.12.31 법률 제111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호, 제20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6항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