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3.21 총리령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 제4항 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1월 27일 이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7조의2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 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96.12.31 개정)

제8조【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5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