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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부 칙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3 내지 제9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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