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
제114조의2·
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6항 제4호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4조,
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부가산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가증권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과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제16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기간에 거래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관련 적용례】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제120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7.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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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기 간 │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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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40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40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45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50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55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60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65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70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75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80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100분의 85 │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제15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1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는 때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채권등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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