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5호의2·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아목·제26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28조·제63조·제89조 제3항 및 제15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제26조 제1항 제6호·제4항 제4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 제2호 아목·제26조 제1항 제8호·제4항 제5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시 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7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급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손금 조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지출증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창업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미납부가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한 제56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11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또는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