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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9조 제3항,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4항, 제7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80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9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7조 제6항, 제116조 제2항 및 제12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제9호, 제87조 내지 제89조,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 등 또는 자본 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 내지 제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손금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2항 및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6조(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67조(제58조 및 제62조 제1항 제5호·제14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58조 및 제62조 제1항 제5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 등의 판매·양도·임대·용역제공 등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및 발생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제받은 환급세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1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제61조 제2항 제18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 및 제1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0조 제1항 및 제1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부칙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호합의를 개시하는 것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제3항 및 제29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개시일 현재의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개시일 현재의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손금추인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전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각호별(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 상각부인액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 중 종전의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개시일 현재 제3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⑨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⑩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⑫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3조【사업비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선 발급비율"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중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3.2.15 개정)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013.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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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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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1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5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5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6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6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7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7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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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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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비 율 │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1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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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5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5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6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6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7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7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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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2013.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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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비 율 │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1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3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3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5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5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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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
│ 과세기간 │ 비 율 │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1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2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3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3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4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50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 100분의 55 │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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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공과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4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4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이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경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자산 등의 판매·양도·임대·용역제공 등을 개시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6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38조의2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으로 하고, 제18조 제1항 중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로 하며, 제25조 제3항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4항"으로 하고, 제25조 제5항 및 제6항 중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27조 제1항 본문 제28조 및 제28조의2 중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으로 하고, 제36조의2 제1항 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로 하며, 제36조의2 제2항 중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로 하고, 제41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으로 한다.
②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호 중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로, 동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6호"로 한다.
③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으로 한다.
④ 교육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으로 한다.
⑤ 교통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으로 한다.
⑥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으로 하고, 제1조의3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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