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25조·제43조 제3항·제43조의2·제49조·제52조 및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4조의2 제1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25조·제43조 제3항·제43조의2·제49조·제52조 및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계산의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과금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등의 원천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2 제1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급조서제출의 적용례】
제128조 및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사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에게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 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1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9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 등의 이자계산방식은 이 영 시행전에 당해 채권 등의 거래시 적용하여 온 이자계산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①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1조【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에 납세지를 둔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률 제5033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1조의4 제1항 및 제100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2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전까지의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