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제14조 제4항·제18조 제4항·제25조 제1항 제39호·제32조·제40조 제1항·제43조 제5항 및 제6항·제44조의3·제46조 제3항·제70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 제2항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4조의2 제6항 및 제10항과 제124조의3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제14조 제4항·제18조 제4항·제25조 제1항 제39호·제32조·제40조 제1항·제43조 제5항 및 제6항·제44조의3·제46조 제3항·제70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 제2항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공포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연도 개시일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으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 제5항·제12조 제1항 제5호·제12조 제2항 제9호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100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6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채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3조의2 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9조·제50조(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제52조 내지 제55조·제56조·제58조·제59조·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95.12.30 개정)

제5조【특별부가세 등의 관한 적용례】
①제2조 제2항 및 제5항·제124조의2(동조 제6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제124조의3(동조 제6항·제7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3 제9항·제124조의10 및 제12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2 제6항 및 제10항과 제124조의3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1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준비금의 잔액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자산 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전에 자산을 기부하고 사용수익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매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각액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50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급조서제출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4804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지급조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률 제4804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지급조서 또는 제1항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지급조서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804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