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6조 제1항 제1호·제30조·제38조의2·제70조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항 제9호·제25조·제35조·제36조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지급·지출 또는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손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조·제16조 제1항 제1호·제30조·제38조의2·제70조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제6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2·제124조의3·제124조의4·제12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1994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