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과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991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제4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의 법인은 100분의35로 한다.

제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당해 부동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199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미납부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미납부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미납부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경과한 미납부기간을 포함한다.

제7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