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7.12.31 법률 제88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