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 3월 31일 이전에「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이나「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제11조【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6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