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4.12.31 법률 제73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제8항, 제74조 제2항, 제98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7.24 제목개정)

제5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상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3조 제8항 및 제7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 또는 설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