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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3 법률 제62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0.12.29 제목개정)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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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2000.12.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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