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2.13 법률 제54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98.2.24 단서삭제)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98.2.24 신설)

제9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적       용        률                │

        │            ├────────────┬────────────┤

        │ 수 입 금 액│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999년1월1일부터 1999년 │

        │            │12월 31일 이내에 개시   │12월 31일 이내에 개시   │

        │            │하는 사업연도           │하는 사업연도           │

        ├──────┼────────────┼────────────┤

        │100억원 이하│1만분의 30              │1만분의 30              │

        ├──────┼────────────┼────────────┤

        │100억원 초과│3천만원＋100억원을 초과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 │

        │500억원 이하│하는 금액의 1만분의 20  │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 초과│1억1천만원＋500억원을 초│9천만원＋500억원을 초과 │

        │            │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6  │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