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항·제22조의2·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항·제22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연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60조·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등록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및 국고보조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평가하거나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9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특별부가세 등에 관한 법인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 제1항 제6호·제59조의2(동조 제3항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의6 및 제59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9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지급조서제출에 관한 특례】
①내국법인은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과 1995년에 지급된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