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법률 제42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1항·제12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제18조 제1항의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한다.(93.12.31 개정)

제3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중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1항·제3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동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9조 및 제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거래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동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서화 등을 거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