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7조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호 및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와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59조의3 제1항 제4호·제11호·제14호·제15호, 동조 제2항 제4호·제5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 동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