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5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청산소득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내지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7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제10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면제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비과세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 제3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