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7.12.19 법률 제152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ㆍ분할시 고용승계 요건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2항, 제44조의3 제3항 제3호, 제46조 제2항,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제4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9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