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6.12.20 법률 제14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등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 제4항, 제98조의5 제2항 및 제98조의6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6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93조 제6호 및 제9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