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5.12.15 법률 제13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자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롯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 전 설립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6.12.20 단서 신설)

제6조【세무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9항 및 제76조의17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제62조의2 제7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