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3.1.1 법률 제116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6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ㆍ취소ㆍ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6조의8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