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 제2항ㆍ제3항, 제57조 제4항, 제76조의14 제1항 제4호 및 제9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8호, 제20조 제2호,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76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 제4항, 제75조,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8조의5 제1항 본문("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ㆍ아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모자법인간 합병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합병 또는 분할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3항 및 제46조의4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 제3항의 개정규정(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내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지 아니한 계산서 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15조【연결자법인의 배제 및 연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 제1항 단서 및 제76조의18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14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14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중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중간신고기한이 끝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9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등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 제2항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93조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 나목, 같은 조 제8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주 등의 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설립신고부터 적용한다.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법인세 세율변경에 따른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7조【건설이자의 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법정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0조【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71조 제3항, 제76조 제2항, 제98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