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통령령 제30405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상호합의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감면비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