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전금액처분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등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2010년에 보유한 해외보유계좌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특례】
제5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해서는 제51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