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2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국세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2를 삭제한다.
②국세징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 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