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법률 제1684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교환하거나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질문ㆍ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실제소유자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